1. 교육·생활비 시위가 폭동으로 번졌다
- 교육·생활비 시위몇 주째 이어진 시위
- 주말 폭동상점 3,000곳 넘게 약탈
- 통행금지파리·리옹 도심 일부, 릴·니스는 미성년자
- 군 병력 투입 예정10월 24일 시위 때 군은 시설 경비, 경찰은 질서 유지
프랑스의 시위는 9월 파리 북쪽 교외의 고등학교들에서 시작됐습니다. 노동자 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교사 부족과 낡은 시설에 대한 분노가 생활비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커졌고, 이란 전쟁으로 연료비가 오른 것도 불만을 키웠습니다.[2]
10월 17일에는 전국에서 50만 명이 넘게 거리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은 평화로웠지만 밤이 되자 파리에서는 상점 약탈과 방화가 이어졌고, 리모주에서는 143년 된 시청 첨탑이 불길 속에 무너졌습니다.[3]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전국에서 상점 약 3,000곳이 약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3]
정부는 10월 19일 일부 지방 당국에 통행금지를 요청했고, 르코르뉘 총리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5] 10월 20일에는 누녜스 내무장관이 하원에서 10월 24일 주말 시위 때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1] 투입되는 것은 '상티넬' 작전의 군인들입니다. 상티넬은 2015년 파리 테러 뒤 시작된 국내 군사 작전입니다. 군인들이 주로 시설 경비를 맡으면 그만큼 경찰과 헌병을 질서 유지에 돌릴 수 있습니다.[1]
보험 손실 추정도 나왔습니다. 신용평가사 모닝스타 DBRS는 폭력이 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험 손실이 10억~12억 유로 이하에 머물 것으로 봤습니다.[4] 2023년 폭동 때의 보험 손실은 약 7.3억 유로였습니다.[4]
2. 국채 금리가 5% 턱밑까지 올랐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 (%)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국채 시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 1일 4.19%에서 10월 20일 4.93%로 0.74%p 올랐지만[8], 같은 기간 독일 10년물 금리는 3.36%에서 3.42%로 거의 그대로였습니다.[9] 시위 뒤 첫 거래일인 10월 19일에는 장중 하루 만에 0.13%p 올라 4.9%에 이르렀습니다.[5]
장중에는 5%에 더 다가섰습니다. 10월 초 4.9937%로 2002년 7월 이후 가장 높았고, 10월 20일에도 장중 4.9877%까지 올랐다가 4.88%로 내려왔습니다.[7]
독일과의 금리 차도 벌어졌습니다. 두 나라 10년물 금리 차는 10월 초 2011년 11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고, 10월 20일에도 1.5%p였습니다.[7] 10월 19일 이탈리아 10년물 금리는 4.58%로 프랑스보다 낮았습니다.[5]
주식 시장도 약세였습니다. 10월 19일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1% 내렸고, BNP파리바·소시에테제네랄·크레디아그리콜 등 은행주는 2.5~3.4% 떨어졌습니다.[6]
3. 재정적자와 주도 세력 없는 정치가 불안을 키웠다
프랑스 정부 이자 지출(GDP 대비)
금리가 오르는 바탕에는 재정 악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5.1%였고[10], 정부는 2026년 5.4%를 예상합니다.[12] 국가부채는 2026년 2분기 말 GDP의 119.0%에 이르렀습니다.[11]
이자 부담도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프랑스의 이자 지출이 GDP 대비 1.3%(2020년)에서 2.2%(2025년)로 늘었고 2026년에는 2.6%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14] 정부 부채의 54.3%를 비거주자가 보유해 이탈리아(34.3%)를 크게 웃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14]
정치는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에 과반 세력이 없어 2024년 9월 이후 약 13개월 사이 내각이 네 차례 꾸려졌고, 2년 연속 예산안을 그해 안에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14] 르코르뉘 정부가 10월 1일 낸 2027년 예산안은 540억 유로 규모의 재정 건전화 조치로 적자를 GDP의 5.0%로 낮추는 내용이고[12], 하원은 11월 3일 예산안의 세입 부분을 표결합니다.[13]
신용등급 심사도 남았습니다. 무디스는 지금 프랑스에 Aa3 등급과 '부정적' 전망을 매기고 있고, 10월 23일 다시 평가합니다.[15] 한 단계 내리면 A1으로, S&P·피치가 매긴 A+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16] 다만, 코메르츠방크는 무디스가 다른 평가사를 따라잡는 것일 뿐이라 금리 차에 주는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5]
4. 극우가 힘을 얻고 러시아 에너지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독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극우가 앞서 있습니다. 폭동이 벌어진 10월 17일 밤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2027년 4월 대선 1차 투표 지지율 34~38%로 2위를 18~22%p 앞섰고, 결선 가상 대결에서도 모두 이겼습니다.[17][18] 마크롱 진영 의원이었던 장바티스트 모로는 로이터에 '르펜 앞에 놓인 것은 그냥 열린 길이 아니라 6차선 고속도로'라고 말했습니다.[2]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모든 조사 기관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19] 물가도 다시 들썩입니다. 독일의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3% 올라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고, 에너지 가격이 14.9% 뛰었습니다.[20]
러시아 에너지를 다시 들여오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로이터는 9월 18일 AfD 공동대표들이 푸틴 대통령의 경제특사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재가동을 논의할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21] 이탈리아의 살비니 인프라교통부 장관도 10월 14일 '전쟁이 끝나면 가스와 석유를 다시 가장 싼 곳에서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22]
5. 한국에서는 원/유로 환율이 내렸다
원/유로 환율 (원)
한국 금융시장에도 여파가 닿았습니다. 10월 20일 국고채 금리는 프랑스 사태로 유럽 금리가 뛰자 오르며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코스피 낙폭이 커지자 안전자산을 찾는 돈이 몰리며 내렸습니다.[23] 3년물은 3.840%, 10년물은 4.176%로 마감했습니다.[23]
환율로는 유로가 약해졌습니다. 원/유로 환율은 9월 1일 1,595.23원에서 10월 20일 1,493.48원으로 6.4% 내렸습니다.[24]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3.0% 내렸으니, 원화가 전반적으로 강해진 가운데 유로가 달러보다 더 약해졌다는 뜻입니다.[24] 유로/달러 환율은 10월 14일 1.11달러대 초반으로 2025년 5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25]
수출은 아직 늘고 있습니다. 9월 EU에 대한 수출은 86.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9% 늘어 10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26] 한국은행은 10월 13일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재정 불안이 유로 지역 국채 시장으로 번질 가능성과 유럽중앙은행의 대응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14]
앞으로 지켜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10월 23일 무디스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내리는지, 10월 24일 시위가 평화롭게 끝나는지, 11월 3일 하원이 2027년 예산안의 세입 부분을 통과시키는지입니다.[15][3][13]